2025년 자영업자 16조원 부채탕감 완벽 가이드 | 새출발기금 신청방법·자격요건·혜택 총정리

6월 25, 2025

🔥 2025년 최신 정책

2025년 자영업자 16조원 부채탕감 정책 완벽 가이드

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혜택 받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

📋 지금 신청하기

💰

지원 대상

2020.4월~2024.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 자영업자

📊

지원 내용

원금조정(최대 80%), 금리인하, 상환기간 연장(최대 20년), 추심중단 등 맞춤형 채무조정

📝

신청 방법
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상담 가능

🏛️ 새출발기금이란?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2022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1만 4천명이 총 18조 4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습니다.

💡 핵심 포인트
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,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채무 구제 프로그램입니다.
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

🎯 기본 자격요건

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기존 2024년 6월에서 확대)
차주 유형: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)
대출 조건: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 보유자
신규 대출 제한: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% 미만인 자

🚫 지원 제외 대상

⚠️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
•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
• 부동산 임대·매매업 관련 대출
• 전세보증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
•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

💎 지원 내용 및 혜택

📈 채무조정 유형별 혜택

🔴 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연체)

원금조정: 최대 80%까지 감면
상환기간: 최대 20년까지 연장
금리조정: 대폭 인하된 금리 적용
즉시 효과: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

🟡 부실우려차주 (연체 위험 높음)

상환기간: 1년~최대 20년 연장
금리인하: 기존 대비 대폭 인하
선택적 조정: 조정 희망 대출 직접 선택 가능
예방적 지원: 장기연체 진입 전 선제적 지원

💰 지원 한도
개인당 최대 15억원 (담보대출 10억원 + 무담보대출 5억원)

📋 신청 방법 및 절차

🖥️ 신청 채널

온라인 신청
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(새출발기금.kr)

전화 상담

새출발기금 콜센터
(1660-1378)

오프라인 방문

신용회복위원회
전국 지점

📄 필요 서류

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
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대출 관련 서류 (대출계약서, 연체내역 등)
소상공인 확인서 (법인의 경우 필수)
기타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

⏰ 처리 절차 및 기간

신청접수

온라인/오프라인 신청

자격심사

약 2-3주 소요

조정안 제시

맞춤형 채무조정안 협의

약정체결

채무조정 효력 발생

⚠️ 신청 시 주의사항

🚨 중요 제한사항

신용등급 영향
새출발기금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며, 향후 2년간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회 신청 제한: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
도덕적 해이 방지: 허위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
성실 이행 의무: 채무조정 약정 후 성실한 상환 이행 필요
재산조사: 부채보다 재산